대통령측 "탄핵심판이 수사기록에 의존…일본도-부엌칼 싸움"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채새롬 김예나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는 헌재의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속한 결론을 추진하려다 자칫 졸속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일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헌재가 '신속'을 강조하면서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사법 역사뿐 아니라 세계의 사법 역사상 비웃음을 살 재판으로 남을까 두렵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후임 재판관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짧은 심리 기간을 통해 국가 운영 최고 책임자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사안의 선후에 대한 인식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검찰 수사기록에 의존하는 것은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 측에는 둔한 부엌칼을 주며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발단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이라며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 제보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영태는 롯데그룹을 찾아가 70억원을 요구할 때 자신이 여성전용 유흥업소의 남자 접대부로 종사할 때 쓰던 '고민우'란 이름을 사용했다"며 "고영태를 심판정으로 불러 왜 이름을 거짓으로 이야기했는지 명쾌하게 증언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대통령 측이 형사소추, 특검 수사 등을 피하려 탄핵심판을 늦추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은 "국민은 심판 절차를 주재하는 재판부에 성실히 협조하고, 진검승부를 벌이고, 법리 논쟁을 하는 당당한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며 "법치의 상징적 존재로서 대통령이 헌재 방침을 무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bangh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2/01 11: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