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대통령 대리인단 사임해도 탄핵심판 계속돼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 절차는 중단될 이유가 없다는 법리 검토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주말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시민단체모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사임 협박은 헌재 결정을 늦추려는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5일 무더기 증인 신청이 기각당하자 헌재의 진행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발언,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시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을 이용해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퇴진행동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은 '사인'으로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고 짚었다.

즉 탄핵 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지위 자체가 '사인'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므로, 박 대통령은 헌재법 25조 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hy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2/01 14: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