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직선 이원정부제' 당론 추인…"대선전 개헌"

송고시간2017-02-02 12:44

사실상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 도입…대통령은 외치·총리는 내치
인명진 "개헌 안하려는 건 당리당략과 선거전략…연성헌법으로"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이 올해 대통령선거 전에 '대통령 직선 이원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추인했다고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전했다.

이는 사실상 오스트리아식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모델은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의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는 행정 수반으로서 내치를 통할하는 이원정부제이다. 태생적으로 다당제 연립정부를 지향하는 성격을 갖는 것도 특징이다.

대선 전 개헌 완수를 당론화한 정당은 새누리당이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시기에 대한 이견만 제외하면 모두 개헌에 찬성하고 있어 대선 전 개헌 추진이 대선 정국의 새로운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개헌 당론 채택은 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분위기를 반전하고 대선국면에서 개헌 이슈를 주도하면서 정권 재창출의 계기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대선 전 분권형 개헌'을 기치로 내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개헌 연대를 꾀하는 동시에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또 새누리당 탈당파가 창당한 바른정당에서도 양대 주주인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개헌 찬반으로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에서 바른정당을 분열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오래전부터 오스트리아식 개헌 모델을 주장해왔다.

인 비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당은 개헌이 대선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한 당론으로 정했다"면서 "새 시대를 여는 헌법에 따라 대선을 치르는 것이 근본적인 국가 대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고 국정 운영은 내각책임제로 운영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란 결론을 내리고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대 변화를 따라가고 담을 수 있는 연성헌법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추가 검토를 거친 후 국회 개헌특위 논의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 비대위원장은 "마음만 먹으면 며칠 내로 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개헌을 하지 않으려는 당리당략과 선거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지 현실적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개헌 당론 최종 확정에 따라 곧바로 조문 작업에 공식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