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美국방, 확장억제력 제공 공약 거듭 확인(종합)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정진 기자 = 미국은 3일 한미동맹을 아태지역의 '중심축(Linchpin)'으로 지칭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거듭 확인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의 한반도 및 대북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일고 있는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간의 회담 결과 설명을 통해 "이번 회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지속 유지,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양측이 실질적이고 구체적 방안들을 지속 협의해 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은 사실상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를 의미한다. 우리 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자 미측에 전략무기 상시 배치를 핵심으로 하는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회담에서 "확장억제력 실행력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한미 간에 발전적으로 협의해 나가자. 이 문제에 높은 지휘 관심을 두겠다"고 밝혔다고 배석했던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의 키워드는 미국의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과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회담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미국이 한미동맹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미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 한국을 찾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의 약속을 지킬 것이며 우리 동맹은 한국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상호 존중과 약속의 증거이며 한미동맹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아태지역의 '핵심축' 즉 '린치핀'이라고 지칭한 것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도 사용했던 용어이다. 오바마 전 행정부 때 펼쳐진 한미동맹 관계의 큰 틀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에밀리 혼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역내 안정과 안보를 위한 변함없는 '린치핀'(linchpin)"이라면서 변함 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양대 축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이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확장억제력 보장을 유지하는 의지를 확고히 할 것이며 확장억제력 보장을 유지하는 미국의 의지에는 한치의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것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매티스 장관이 언급한 확장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이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핵우산, 미사일방어(MD)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한국을 방어하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 측이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을 꺼낸 든 것은 이들 전력의 상시 투입을 통해 미국이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달라는 취지이다.

한민구 국장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안보환경과 굳건한 한미동맹체제 발전, 미국에 대한(對韓) 방위공약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주한미군 사드(THAAD) 체계 배치 등 동맹현안의 안정적 추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가 자주 썼던 '같이 갑시다'라는 표현을 매티스 장관이 한국말로 다시 한 것도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three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2/03 15:5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