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 선고 가능할까…오늘 朴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윤곽

송고시간2017-02-07 00:04

오전 정현식·오후 김종덕 증인…김기춘은 건강사유 불출석 예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15명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증인 채택이 완료되면 탄핵심판의 향후 일정과 선고 시점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정현식 전 K 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박 대통령 탄핵사유를 심리한다.

또 본격 심리에 앞서 대통령 측 증인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15명 중 상당수를 채택하면 탄핵심판 결론은 애초 예정했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 3월 13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생긴다.

이때는 남은 재판관 7명 중 2명만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되는 만큼 이날 향후 일정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심판 자체의 방향이 갈릴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달 1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을 법정에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중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이미 증인신문을 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추가로 확인할 게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9일 증인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심판정에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그를 수사한 검사 2명을 대체 증인으로 신청했다.

결국,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할 추가 증인은 최대 17명에 이를 수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정 전 총장을 불러 재단 설립 과정에서 최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물을 예정이다.

특히 헌재는 정 전 총장에게 최씨가 재단을 통해 이권을 챙기거나 그 배경에 박 대통령의 후광이 있었는지 캐묻는다.

오후 2시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의 은사인 김 전 장관을 소환해 그가 장관에 오른 배경에 최씨의 입김이 있었는지 추궁한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한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에 관여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상태다.

애초 오후 4시 예정됐던 김기춘 전 실장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오전 중 그의 사유서를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