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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헌재에 "17명 중 9명 증인 불채택…상당히 불만"

송고시간2017-02-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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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따라 추가 신청 있을 수도…블랙리스트는 탄핵사유 추가 불가"

"최종변론 불출석까지 부정하진 않았다" 朴대통령 출석 여지 열어놔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 앞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2017.2.7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박경준 채새롬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참여한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9명을 채택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재에 불만을 표명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7일 탄핵심판 11차 변론 후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가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만 채택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17명의 증인 신청은 절제해서 신청한 것이어서 (진행)상황에 따라 다르다. 새로운 신청 사유가 나온다면 (추가 증인 신청이 없다는 것을)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측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리스트(블랙리스트)를 탄핵소추 사유의 근거로 제시한 것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블랙리스트를 변론조서에 적는 것은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일괄 사퇴와 관련해 근거를 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탄핵소추 사유에 블랙리스트를 기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한 부분은) 1차 변론에 한해 말했던 것이고 최종변론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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