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진상조사특위 구성하자"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9일 '최순실 게이트'의 국회 연루 실태를 조사할 가칭 '국회 관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이 사태에 연루된 자신의 행위에 눈 감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재벌들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돈을 내고 대통령은 재벌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를 동원하며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이런 재벌들의 청부입법을 관철하기 위해 활약해 온 부끄러운 짬짜미의 역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재벌의 공조로 만들어진 이 정책들을 관철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온 새누리당과 범여권 정치세력은 여전히 국회에서 재벌의 청부입법 관철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 박 대통령과 재벌이 결탁해 벌여 온 모든 행동이 이제 처벌의 대상, 단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새누리당은 아직도 그 당시 만들어진 청부입법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또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 대통령이 국회 정무·기재·교문위 등 상임위에 삼성그룹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실제 새누리당 반대로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증인채택은 무산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또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실천이 요구된다"며 ▲ 대기업 법인세율 25%로 환원 ▲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80% 수준' 인상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삼성그룹을 비롯한 재벌의 편법적 승계를 막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한일위안부 협상 무효화, 국정교과서 금지법, 세월호 특조위 재구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회 특위 설치, 유통산업발전법개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사표를 방지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지향이 정치에도 정확히 반영되는 가장 선진적인 정치제도"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특위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ljungber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2/09 14: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