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원내지도부 합의가 특정당 간사에 막혀…직권상정해야"

송고시간2017-02-10 10:34

文 공약한 공공일자리 정책 비판에 "온당치 않아…역대정부에서 쓴 정책"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개혁 관련 법안 심의가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각당 합의조차 상임위 간사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다면 원내대표 간 합의로 직권상정해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당 원내 수석부대표 간 합의 내용이 상임위 소속 특정당 간사에 의해 저지되거나 막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임위 간사들까지 합석해 논의하라는 것은 수석 간 합의를 구체적 법안으로 어떻게 성안할지 도움을 주려는 것이지, 수석급 협상 대표자로 기능하게 한 게 아니다"라면서 "이러면 수석 간 합의가 무슨 소용 있느냐. 강짜 부리지 말고 합의사항을 존중해 기능적 조력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왜 일자리를 만드느냐고 지적하는데, 그럼 세금으로 해야지 무엇으로 일자리를 만드느냐. 그런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민간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병행이 민주당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둑 잡아야 할 경찰이 부족해 못 잡는 동네가 있다. 경찰관·소방관을 늘리는 게 왜 헛돈을 쓰는 것이냐"면서 "공공일자리 창출정책은 진보·보수 나뉘지 않고 역대 정부에서 썼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도와줄 때는 고용과 투자를 늘려달라는 건데 사내유보금만 쌓고 일자리를 안 만드니 기업을 돕는다고 해도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대한 국민 승복은 당연한 것으로, 나도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일부 언론 사설에서 대선 주자들도 승복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안 밝히는 것은 대선 전략이지 의무가 아니다"라며 "언론 사설들이 특정 주자들을 압박하듯 쓰는 것은 중립성 위반 소지에 휘말릴 수 있고 특정 주자에 대해 계속 반박 사설을 쓰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 지나친 압박을 삼가는 것이 공정경선 분위기에 도움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