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헌재압박'은 새누리의 허무맹랑한 주장…석고대죄해야"

송고시간2017-02-11 19:10

탄핵심판, 헌법질서 복구 위한 것…신속하게 결론나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헌법기관을 압박한다고 하는 것은 석고대죄해야 할 새누리당의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추 대표는 "탄핵심판 제도는 중단된 헌법 질서를 복구하기 위한 헌법상 제도인 만큼, 그 취지에 어긋남이 없이 신속하게 결론이 나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나 국회나 국민주권에 복무해야 하는 헌법기관으로, 헌법상의 책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는 국민주권에 복무하고 따르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재 출석카드를 느닷없이 꺼낸다거나 변호인단이 논리에 안맞는 증인 신문으로 시간을 끈다든가 전원 사퇴 카드를 들고 있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헌법재판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시 힘을 모아 촛불의 염원을 성공시키기 위해 함께 하려고 (오늘 촛불집회에)나온 것"이라며 "탄핵은 완수돼야 한다. 그것이 지난 여러달 동안 촛불을 든 국민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대해선 "물론 정치적 입장과 주장을 달리 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 78%가 또 종전까지는 국민 95%가 (박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을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아직 이렇다할 국민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한 집회를 통해 오히려 논거 없는 주장을 하기 보다는 헌정질서의 빠른 복구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한 마음에서 벗어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촛불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진전되지 않는데 대해 "새누리당이 잘못을 하나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법사위에 법안이 올라가면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나가 허위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법사위에서 법안을 다 틀어쥐고 훼방을 놓고 있어 국민이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정월 대보름인 이날 "일년의 액운을 물리치고 소망을 비는 정월 대보름, 국민은 첫번째 소망이 '탄핵대길'이라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라며 "오는 18일에도 촛불집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