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개헌위해 한국판 '마그나 카르타' 선언 필요"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국민의당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안방인 부산에서 개헌토론회와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민심 잡기에 나섰다.

정동영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오전 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 개헌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1천만 촛불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적폐를 청산하고 국정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이라며 "개혁의 귀결이 개헌이고, 개헌의 목표는 국가 대개혁"이라고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촛불민심은 대선을 몇달 앞당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개선하라'고 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다"며 "국민주권에 입각한 개혁과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앞서 열린 광주 개헌토론회에서 개헌을 반드시 이루자는 취지로 광주 시민사회단체에서 한국판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선언을 제안했다"면서 "이를 부산, 서울 시민사회단체로 확산해 공동선언 형식으로 추진할 것을 부산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마그나 카르타가 선언되면 반개헌 세력은 개헌을 무산시키거나 지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기자회견에 이어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이상돈 의원은 "1987년 헌법으로 그동안 단임대통령 6명이 나와 30년 간 운영됐지만 견제와 균형 보다는 대통령 1인의 권력집중과 권력 남용으로 점철됐다"며 "이제는 분권형 권력구조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전에 개헌하고, 새 헌법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은 시기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3월 초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대선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실상 실현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 경우라면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임기가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 5월 30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은 "4월 말이나 5월 초 대선 전에 개헌안을 마련하면 4월 12일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확정할 수 있고, 대선 후에는 부칙에 다음 대통령 임기 1년 이내 개헌을 완료한다는 문구를 명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변호사는 "개헌의 주체 세력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닌 국민이고 개헌의 목표는 국민통합"이라며 "개헌은 한국정치가 미래로 가는 화이트홀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날 개헌 토론회에 이어 15일 오전에는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산과 관련된 대선 공약 등을 발표한다. 오후에는 재래시장 방문 등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민생탐방에 나설 예정이다.

ljm70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2/14 11: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