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日 독도 왜곡교육 의무화, 철회가 당연하다

송고시간2017-02-14 17:47

(서울=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왜곡하는 교육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4일 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다. 학습지도요령이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을 일컫는 것으로 수업 및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지침 역할을 한다.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되며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학습지도요령이 시행되면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육은 더욱 악화하는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식의 역사 왜곡이 누구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역사교육 왜곡은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지만, 왜곡의 범위를 넓히고 속도를 가하기 시작한 때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였다. 일본 경제가 침체하고 극우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게 된 사정과 무관치 않다. 침략을 미화한 황국사관 중심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교과서가 2001년 검증을 통과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후소샤(扶桑社) 교과서가 검정에 합격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2008년 쿠릴열도 4개 섬(북방영토)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시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곧바로 같은 해 8월에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취급, 북방영토와 동일하게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를 명기토록 했다. 이어 2014년 1월에는 중ㆍ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독도 문제에 관한 역사 왜곡이 차곡차곡 진행돼 온 사실이 확인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법적 구속력은 없었다. 이번에 고시된 신학습지도요령은 기존 북방 4개 섬에 덧붙여 독도와 센카쿠 열도까지 넣어 일본 영토라고 못 박았다. 중국과 영토분쟁이 있는 센카쿠는 "영유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효적 지배권이 없는 독도와 북방영토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다루도록 한 점이 차이일 뿐이다. 고시안은 추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미 내부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육현장에서는 2020년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왜곡된 역사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완결 점을 찍는 셈이다.

답답한 일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한일 양국이 긴밀하게 연대해야 할 시점에 이런 대형악재가 터졌다는 점이다. 더구나 부산 소재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일본이 주한 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귀국시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양국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터진 일이라 아쉽기 짝이 없다. 일본 측은 10년 단위로 벌이는 개정작업의 일환일 뿐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을 떠올리면 그런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우리 외교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영토 도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철회를 요청했는데, 당연한 대응이다. 아베 정권이 보수 강성이라고는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과거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담으려 했다가 우리의 반발로 철회한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 비록 대통령 탄핵정국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영토문제와 관련한 대응에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보여야만 한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 독도 왜곡교육의 의무화를 철회하는 게 최선임을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