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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무총장 "현시점에서 조기 대선일 특정 할 수 없다"

송고시간2017-02-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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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답변서…"헌재판결 3월 9일∼13일 가정해도 여러가지 문제"

백재현 "선관위 문의결과 3월 9∼13일 탄핵때 5월 9일 대선 가능성" 주장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4일 현시점에서 사실상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일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조기 대선 관련 지정 가능한 예상 일자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문에 "할 수 없다"고 우선 답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결 일정을 3월 9∼13일 사이로 특정할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으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며 답변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거법상 본선거는 수요일에 실시하고 사전투표는 그로부터 5일 전인 금요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하게 돼 있다"면서 "그래서 (판결이) 3월 9일이든 10일이든 (그 전에)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휴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만약 선거가 (5월 중) 궐위선거로 이어진다면 9일, 10일, 12일, 13일은 모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백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로부터 탄핵심판 예상선고일을 3월 9일부터 13일까지로 좁혀 대선 지정 가능 예상 일자를 문의한 결과 이 기간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5월 9일에 19대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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