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재판 첫발…'3인방' 공판준비 절차 시작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를 밝힐 재판이 21일 첫발을 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연다.

세 사람의 공판준비 기일은 당초 이달 7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당시 김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 연기됐다.

첫 공판준비절차는 일반적으로 먼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한 뒤 이에 피고인들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증거에 관해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검토하는 절차도 이뤄진다. 확정된 증거들에 관해서는 향후 증거조사 일정도 논의한다.

김 전 장관 등이 내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 변호인만 나와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 3명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문체부 국장 3명에게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속행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최 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보좌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또 조모 CJ 부사장, 이모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경위를 증언한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2/21 04: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