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 변호사' 속속 합류해도 대통령측 성과 '신통치않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막바지에 다다른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거물' 변호사들을 속속 영입하고 있지만 정작 심판정에선 갈수록 수세에 몰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원래 탄핵심판 판세 자체가 워낙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합류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상황 변화는 쉽지 않아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박 대통령 측에 합류한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은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 소장 권한대행보다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가량 나이와 경력이 많은 '시니어'들이다.

심지어 정 전 대법관은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1985년 서울형사지법에 초임 판사로 부임하기에 앞서 1984년 서울형사지법원장을 지냈고 이듬해 대법관(당시 대법원 판사)이 됐을 정도로 연배 차이가 난다.

대통령 측이 이런 중량급 인사들을 선임한 것은 이들의 무게감을 바탕으로 '3월 13일 이전 선고'를 향해 달려가는 탄핵열차를 대통령 측이 원하는 속도로 어떻게든 늦춰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들의 합류가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고 '고영태 녹음파일'을 심판의 새로운 쟁점으로 삼으려 한 시점과 맞물리는 만큼, 이를 적극적 변론 관철해 '판'을 뒤집는 임무도 맡겨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탄핵심판정에 나와 총력전을 벌이지만 재판은 여전히 박 대통령 측에 점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헌재는 법조계의 당초 예상대로 주어진 시간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재판 진행을 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14일 13차 변론 기일에 처음 등장한 이동흡 전 재판관의 경우 강일원 주심재판관으로부터 "이제야 형사재판 같지 않다"는 호평을 들었다. 하지만 같은 날 헌재는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에도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불출석 증인 3명을 직권 취소하고 이진동 TV조선 부장 등 새로운 2명의 증인 신청도 기각했다.

16일 14차 변론 기일엔 김평우 전 회장이 법정에 얼굴을 비쳤지만, 헌재는 마찬가지로 잠적한 증인 3명을 '칼같이' 취소하고 최종변론 기일도 이달 24일로 못 박았다.

정기승 전 대법관이 출석한 20일 15차 변론 기일 역시 헌재는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히라고 강하게 압박하며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질문을 피해갈 수 없다고 퇴로를 차단했다.

이 전 재판관이 강하게 주장한 고영태씨의 증인 신청도 기각하고, '고영태 녹음파일'을 검증하자는 신청 역시 반려했다.

특히 이날 김 전 회장은 정 전 대법관과 서석구 변호사의 만류에도 변론 종료를 선언한 이정미 권한대행과 언쟁하다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며 헌재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에 22일 16차 변론 기일에서 '쾌도난마' 같은 심판 진행에 어떤 식으로든 제동을 걸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bangh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2/21 11: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