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 법안' 법사위서 격돌…野 "반드시 통과" 與 "불가"

'특검연장 법안' 법사위서 격돌…野 "반드시 통과" 與 "불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여야가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특검이 수사 성과를 내는 상황에서 기간 연장 문제에 막혀 문을 닫게 할 수는 없다며 특검 연장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현재의 특검 활동을 '편파적'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의되자마자 여야가 특검 연장법 처리 문제를 놓고 뜨겁게 맞붙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박영수 특검이 유례없이 국민의 높은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게이트 수사를 진행 중이고, 특히 최근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성과도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수사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남은 기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안해 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회가 이미 발의된 특검 연장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현행 특검법 협상 파트너였던 과거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협상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황 권한대행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특검이 판단해야 하며, 황 권한대행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현행 특검법 협상 상황을 언급하며 "애초 본수사 기간으로 100일을 주장했으나 본 수사 기간을 70일로 줄이고 필요하면 연장키로 합의했던 것"이라며 "특검 수사기간 종료로 일반 검찰로 넘어 가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되는 일이 무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다.

김진태 의원은 현행 특검법을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특검이 거의 석 달째 활동 중인데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특검은 많은 불법을 스스로 자행했다. 수사권 대상을 넘어 마구 수사했고, 폭언과 가혹 행위를 했다"며 "이런 특검에 도대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윤상직 의원도 "지금 특검법에는 위헌성이 있는데 이런 법을 더 연장한다는 것은 앞으로 헌정사에 두고두고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3월 13일 이전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인데 특검 수사활동의 정치적 취지는 달성한 것이 아니냐"면서 "특검이 하지 못한 잡무는 검찰이 이어받아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ykb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2/21 12: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