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탄핵재판을 재판관 임기에 맞추려는 모습 어이없어"

송고시간2017-02-21 15:24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난 후 여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연일 탄핵재판과 관련해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홍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은 단심제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과 동일한 형사재판보다 더 엄격한 절차다"며 "피소된 대통령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최근 헌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사건을 심리하면서 시간에 쫓기는 졸속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임기가 다 된 판사에 맞춰 형사재판을 강행할 수가 없듯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탄핵재판을 헌재심판관(재판관) 임기에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형사재판 절차보다 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탄핵재판을 마치 공무원 징계절차 정도로만 생각하는 어느 헌재 재판관이나 자신의 임기에 맞춰 절차를 강행하는 듯한 어느 헌재 재판관 모습은 소신에 찬 모습이라기보다는 광장의 민중주의에 흔들리는 나약한 모습일 뿐이다"며 "모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냉정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20일에도 경남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탄핵재판 절차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헌재에서 꼭 탄핵이 받아들여진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탄핵은 단심으로 끝나고 이것은 비상계엄하 군사재판과 똑같다. 억울해도 단심으로 끝나는 탄핵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탄핵 재판절차는 형사법정보다 더 엄격히 형사소송 절차를 취해야 한다"며 "광장의 집회와 시위만으로 대통령을 재판하겠다는 것은 인민재판이고 민중주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