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산업계 '트럼프 국경세'에 업종별로 반응 제각각

송고시간2017-02-22 04:11

보잉 등 제조업체는 찬성, 타깃 등 유통업체는 반대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운동 때 내세웠던 '국경세'의 실행 의지를 보인데 대해 미국 산업계는 소속 업종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보잉과 다우케미컬 등 주로 제조 분야 대기업인 16개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21일(이하 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세 구상을 반영해 미국의 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은 국경세 도입이 "미국에서 생산된 제조 기업의 상품이 미국과 외국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멕시코와 중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35∼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도 그런 방안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보여 왔다. 여당인 공화당 일각에서는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보다 낮은 20%로 정하는 대신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제도를 함께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제조업과 달리 유통업계에서는 국경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달 들어 타깃과 베스트바이, JC페니 등 8개 대형 유통업체는 국경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추진 계획을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이들 업체의 대표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면담에서 기업 감세 구상을 밝혔지만 국경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들은 그동안 낮게 유지됐던 상품 가격이 국경세 때문에 오를 경우 가장 먼저 매출 감소를 겪을 가능성이 큰 유통업계의 특성상 국경세에 대한 유통업체들의 반대는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구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국경세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애플이나 인텔 등 주요 IT기업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은 최근 의회에 보낸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경세 제도가 악용된다면 법인세 인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기관은 국경세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법인세 인하가 "혁신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세제 개혁 내용"이라고 규정한 뒤 다른 부차적인 내용 대신 필수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97개 대형 IT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규제 행정명령을 지난달 발표하자 이달 초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