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에 10년간 80조 투입했는데…7년전으로 돌아간 출산율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10년 넘게 80조원을 투입한 저출산 대책이 여전히 '불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출생아는 역대 가장 적었고 합계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채 7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천300명으로 1년 전(43만8천400명)보다 3만2천100명(7.3%) 줄었다.

2013∼2014년 내리막길을 걷던 출생아 수는 2015년 반짝 반등했으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197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적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粗)출생률도 1년 전보다 0.7명(8.1%) 감소한 7.9명이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전망되는 합계 출산율은 더 암울하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1년 전보다 0.07명 줄었다. 합계 출산율이 줄어든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으로, 합계 출산율 자체는 2009년(1.15명) 이후 최저치다.

OECD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여전히 초저출산 국가다. OECD에선 합계 출산율 1.30명 미만을 초저출산 국가로 본다.

한국은 2001년 합계 출산율이 1.297명으로 떨어져 초저출산국가가 되고 나서 2012년(1.30명)을 제외하고서 이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합계 출산율 OECD 최하위권을 전전하던 판에 다른 국가들과 차이는 더욱 벌어질 모양새다.

OECD 34개국의 합계 출산율 평균은 2014년 기준 1.68명이다.

이쯤 되니 저출산 대책이 다소 시차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5개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을 발표해왔다.

5개년 계획은 출산과 양육은 물론 출산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고용, 주택, 교육 정책까지 포함했다.

올해부터 시작한 3차 계획에는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5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자녀 가구 우대 혜택을 담았다.

정부가 이 같은 저출산 대책에 쏟은 예산만도 10년간 80조원이다.

막대한 돈을 쓰고도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출산율 하락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회비용으로 인식해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서라고 본다.

아이를 낳으면서 포기해야 하는 커리어와 취미 활동, 아이를 기르는 데까지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 역시 젊은이들에겐 부담스러운 것이다.

가뜩이나 취업이 힘든 마당에 어렵사리 취업하더라도 치솟는 주택값에 결혼이나 출산을 꿈도 꾸지 못하고 앞가림만 하기 바쁜 상황도 맞물려 있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결혼은 출산율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배우자를 찾는 기간을 줄이고 결혼시장에서 이탈하는 계층의 비중을 줄이는 차원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2/22 2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