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가계대출도 조인다…'백약이 무효'면 총량규제 불가피

상호금융 이어 가계부채 급증한 저축銀 현장점검
이사철 3·4월이 갈림길…LTV·DTI 강화 카드 꺼내나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박초롱 박의래 기자 = 올해 단위 농·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에 이어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예고하고 있다.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지나친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어하겠다는 뜻이다.

전방위적 대출 조이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정부가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조정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 목표율을 20%대 이상으로 높게 잡은 저축은행들이 있다"며 "개인 신용대출을 급격히 늘린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을 위주로 대출이 적정하게 나갔는지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8조2천849억원으로, 1년 새 33.5%(4조5천913억원) 늘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13년 9조1천861억원에서 3년 만에 2배로 늘었다. 연간 증가율이 2013년 3.8% 수준이었으나 2014년 12.0%, 2015년 33.1% 등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을 잡느라 동분서주하는 사이 가계대출 수요는 제2금융권으로 몰렸다.

지난해 은행 대출이 연간 9.5% 증가하는 동안 제2금융권은 17.1% 급증했다.

문제는 제2금융권은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다 대출금리가 높아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거나 금리 인상 때 부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70개 상호금융 조합을 선별해 상반기 중 특별점검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앞서 밝혔다. 최근 부채 증가 폭이 컸던 보험·카드·캐피탈사에도 실태점검을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3일 상호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제2금융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대출 수요가 몰린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응에 한발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사철인 3∼4월을 지나서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은행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시 높아지는 등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선 정부가 결국 LTV·DTI 조정을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원인은 경기 침체일 가능성이 크지만, 지나친 증가세를 막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LTV·DTI 규제 강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LTV·DTI는 2014년 8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각각 70%와 60%로 완화됐으며 이후 1년 단위로 완화 조치가 두 차례 연장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2분기에도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LTV·DTI 조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올해 1∼2월 가계부채 증가가 주춤해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의 지속 여부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새로 출범하게 될 정부의 선택이 LTV·DTI 규제 강화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cho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2/26 18: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