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빅데이터 본인 동의없이 매매 허용…개인정보 가공시

송고시간2017-02-28 11:12

상품·서비스 개발 돕지만…회색지대 정보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정부가 기업들이 고객으로부터 얻은 개인정보를 가공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의 매매를 허용한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빅데이터 매매를 위해 기업들이 지켜야할 개인정보 가공방법을 담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지침을 내놨다.

오는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충분히 가공하면 본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라도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위한 2차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기업 간의 빅데이터 매매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침에는 신용카드나 소매점 구매 이력, 자동차 주행데이터, 대중교통이용 데이터, 가전제품 스마트데이터 등 5개 항목의 개인정보 가공 가이드라인이 담겨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은 삭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 차종 이름까지는 나타내지 않고, '고급차' '컴팩트카'인지만 보여줘야 한다. 상세한 주소가 특정되지 않도록 발차나 정차 시 수 분간의 정보는 모두 삭제한다.

기업이 지침에 따라 가공한 데이터는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침에 적시된 대로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고 데이터를 매매한 기업이 발각되면 기업명을 공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지가 애매한 '회색지대(그레이 존)' 정보도 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 연내에 기업 상대 상담창구를 설치한다. 기업들의 요구가 많아지면 지침에 포함하지 않았던 전자화폐 구매 이력 데이터 개인정보 가공법 등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나 영국 프라이버시보호기구의 정보커미셔너사무국(ICO) 등이 2012년에 일본 정부의 지침과 유사한 개인정보 가공지침을 마련했다.

독일 BMW는 이달 이스라엘 스타트업 모빌아이와 자동차의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공표하는 등 기업 간의 자율적인 빅데이터 주고받기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 지침 마련으로 일본기업들은 자사에서 모은 데이터를 가공한 뒤 타사에 매매하거나 데이터베이스화해 유료화하는 게 가능해졌다.

데이터를 사들인 기업은 이를 상품개발이나 시장조사에 활용한다. 자동차의 주행데이터를 분석하면 좀 더 정치한 지도가 필요한 자율주행기술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는 새 보험상품 개발로도 연결된다.

tae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