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 이후 '분노의 광장' 우려…"모두 승복하자"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채새롬 최평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탄핵 찬반집회도 가열되고 있다.

접점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일 만큼 양측 간 견해차의 골이 큰 상황이라 어떻게 선고되든 한쪽은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탄핵 반대집회에서는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질 것"이라는 등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위협적 발언도 난무하고 있다.

탄핵심판 대통령 대리인단까지 가세해 재판관들을 비난하고, '탄핵이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탄핵을 촉구하는 측도 탄핵이 기각되면 총파업, 동맹휴업 등 대대적인 항의행동을 조직하겠다고 밝히는 등 불복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지금까지 양측 집회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일은 없었지만, 탄핵심판 선고 이후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고, 어느 쪽이든 과격한 주장과 위협적 세 과시로 의사를 관철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오히려 본래 목적과 취지를 잃고 더 고립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누구보다 법치를 존중해야 할 정치인이나 법조인이 전면에 나서 '헌재 불복' 발언으로 대중을 자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 사태를 악화하는 것이 해당 집단을 이끌어가는 정치인과 법조인들의 발언"이라며 "일부 대통령 대리인이 대놓고 불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불온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어느 쪽이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나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불복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극단적 분열과 대립 상황이다. 이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거부가 될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우려한다.

이병훈 교수는 "헌재가 헌법 가치에 따라 내리는 판결을 자신 입장에 맞춰 무시한다는 것은 헌재를 넘어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정말 그런 상황이 오면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영수 교수도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극단적 대립으로 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다수결도, 탄핵과 같은 법적 절차도 승복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만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재 선고 이후 광장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도가니'가 되는 일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정치권과 사회 원로들이 의견을 모아 '화합의 정치'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병훈 교수는 "미국 닉슨 사례처럼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빠른 길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여야 정치권 지도자들이나 사회 원로들이 헌재 선고 이후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을 개혁한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며 "정치인들이 집회에 나와 선동하고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 운동연합의 신영무 상임대표는 최근 '나라가 동강나선 안된다'는 제목의 호소문까지 냈다.

신 대표는 먼저 일반 국민들에게는 "헌재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날 좋든 싫든, 기쁘든 슬프든, 우리 모두 승복하자"면서 "분노의 촛불이 타다 남았거든 잠시 끄자. 휘날리던 태극기가 못내 아쉽거든 잠시 가슴에 묻어두자"고 당부했다.

신 대표는 이어 "모든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 특히 대권주자들은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따를 것을 서약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를 정치적 빌미나 도구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하라"면서 "민생이니 안보이니 말로만하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국민에게 제시하라. 그리고 그 토론을 위하여 밤늦도록 국회의사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pul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3/02 11: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