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선애 헌법재판관 지명에 '공백해소' 공감속 온도차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박수윤 기자 = 여야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 데 대해 미묘한 온도 차를 나타냈다.

여야 모두 공백을 메우기 위한 후임자 지명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표했다.

그러나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헌재 재판관 공백 상태를 방치해온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둔 반면, 야당은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심판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 몫인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도 있는 심리와 공정한 결정을 위해 9명의 완전한 재판관 체제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헌재에서 재판관 공석이 생긴 기간이 올해 1월 말까지 총 769일이었다"면서 "17년 1개월 중 2년 2개월 동안 완전체가 아닌 상태로 헌재가 운영됐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 공백 상태를 별것 아니었던 것처럼 운영했던 것은 분명히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앞으로 헌재가 재판관이 부족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정부·대법원이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야권도 후임자 지명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혹시나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7인 체제가 되는 헌재를 신속하게 보완해 법치 공백을 막기 위한 지명으로 판단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혹여라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선애 변호사의 지명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탄핵심판을 미루자는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후안무치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이 권한대행의 퇴임 이전에 탄핵심판을 마무리해 국정 공백이 끝나도록 해야 한다"며 "이 지명자가 헌법재판관의 다양성과 민주성에 부합하는지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지명이 자칫 탄핵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대법원장의 의도와 무관하게 탄핵절차 지연을 주장하는 세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대변인은 "공백을 막기 위한 대법원장의 고육지책을 악용하려는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 역시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헌재는 확정된 심판일정에 따라 역사적인 탄핵 결정을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은 당장의 정치적 해석은 자제했지만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안 심판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기재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오늘 후임자 지명은 헌재 탄핵 선고와는 무관하게 인사 절차의 수순을 밟은 것으로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안 심판에 대해 "이 권한대행의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13일 이전에 결정이 이뤄지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예민한 시점에 대법원이 지나치게 서둘러 후임자를 지명한 것 아니냐"며 "박 대통령 측이 이를 빌미로 이정미 권한대행이 포함된 헌재 결정에 시비를 걸 가능성이 높다"며 "꼼수 부리지 말고 역사의 심판을 엄중히 기다리라"고 말했다.

다만 "이선애 지명자는 판사 재직 시 시위진압에 동원돼 최루탄을 흡입한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 인정판결을 내렸고, 광산에서 근무하며 진폐증에 걸린 환자의 산업재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활동을 기대하게 한다"고 환영했다.

ykb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3/06 18: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