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건강보험 적립금 2023년 소진…수지균형방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3개 보험의 수지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안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날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제4차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 "건강·장기요양보험은 2023년 누적적립금이 소진되고 고용보험은 2020년부터 당기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사회보험 통합 추계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포함한 8대 사회보험의 중기(2016∼2025년) 재정추계를 진행해왔다.

송 차관은 "이들 3개 보험에 대해서는 해당 기금관리 기관별로 보다 면밀한 중기재정추계 보완작업을 바로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재정안전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4대 공적연금과 관련해 "국민·사학연금의 경우 외형상 당기흑자는 쌓여가나 베이비붐 세대들이 연금수급자로 전면진입하면서 적립금 증가율이 둔화할 것"이라며 "공무원·군인연금의 재정적자는 2021년 이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4대 공적연금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2분기 중 장기 재정 추계 작업에 착수해 장기 재정수지와 재정위험도를 정밀하게 예측 진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3/07 14: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