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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탄핵심판' 정국은…인용이든 기각이든 격랑 예고

송고시간2017-03-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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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탄핵심판' 정국은…인용이든 기각이든 격랑 예고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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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이정미 대행
출근하는 이정미 대행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퇴임을 닷새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석 달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이르면 8일 결정된다. superdoo82@yna.co.kr

탄핵심판일은 언제?
탄핵심판일은 언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호원이 재판관들의 출근을 기다리고 있다.
석 달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이 이르면 8일 결정된다. superdoo82@yna.co.kr


탄핵 인용시 민주당 '대세 굳히기' 총력전…비문 '개헌연대'로 '뒤집기' 모색
기각시 靑 수습책 통해 국정동력회복 시도…野 반발하며 대여 강공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상헌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국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떤 결정을 내리든 대통령의 거취와 직결되면서 조기대선이냐, 아니냐의 중대 변곡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 경우 대통령직 상실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해 5월 초순 전후로 예상되는 대선 때까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대혈투'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세 주자의 지지율 합(合)이 60%를 넘나들고 있어 이런 흐름을 이어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기대선이 박 대통령의 국정실패과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정권교체를 내세워 '집권세력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맞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 전 대표를 또다른 '패권 세력'으로 규정하고 '반패권'과 '개헌'을 고리로 한 개헌연대를 통해 외연확장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해 제3지대 세규합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반패권·개헌연대'의 성사 여부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비문 세력이 연립정부를 염두에 둔 대연정을 통해 반패권 기치를 들고 집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국민의당이 제3지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유력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도 연대·연합에 부정적인 생각을 밝혀온터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당 역시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능하다면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개헌을 고리로 한 비문 연대에 전격적으로 나설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로 결정된다면 박 대통령이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하면서 '벚꽃대선'은 없던 일이 된다.

박 대통령은 고강도 정국 수습책을 제시하며 국정 동력 회복에 나서겠지만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매우 혼란스런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장 야권은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헌재의 결정 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대통령 조기퇴진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 이런 흐름에 가세할 수 있다.

한국당은 헌재 결정 승복을 앞세우며 박 대통령을 엄호하고 대선전략을 새롭게 짜기 위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전망이다.

또 원래 예정된 12월 대선 전까지 일정한 시간을 확보한 만큼 비문 세력을 규합해 강한 개헌연대 드라이브를 걸고 정국의 주도권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내 친박세력이 득세할 경우 계파갈등이 고조되면서 비박(비박근혜) 세력이 이탈하는 등 내부 혼란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 정치권의 격랑이 불가피한 가운데 결국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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