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곳곳에 권한대행·직무대행…'리더십 공백' 우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연이어 겪으면서 대통령과 장관등이 자리를 지키지 못해 권한·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개인 비리로 갑작스럽게 단체장이 물러난 일부 지자체는 물론 대학가에서도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각 기관이나 단체의 '이인자'가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 형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지만 비정상적 상황이 장기화할수록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앙정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가 당분간 지속된다.

또 내각에서는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이창재 차관과 송수근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 근무중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영향으로 최경희 총장이 구속된 이화여대와 개인비리 혐의로 심화진 총장이 구속됐다 풀려난 성신여대도 부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가동되고 있다. 또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홍역을 치른 국민연금공단도 문형표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해 직무대행체제가 들어섰다.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바른정당은 대통령 파면 이후 정병국 대표의 사퇴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 경기 포천시와 하남시, 전남 해남군, 충북 괴산군 등에서 대행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장원 전 포천시장은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교범 전 하남시장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전남 해남, 충북 괴산도 군수가 범죄에 연루돼 재판을 받으며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대신 일을 맡아 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대행이 늘어난 것은 상당수 조직의 리더가 예기치 않게 자리를 비우면서다. 후임자 선정도 못 한 채 일순간 수장이 물러남에 따라 리더십 공백으로 조직이 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도 한다.

아울러 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냐를 놓고서 논란도 거세다. 황 권한대행이 헌재소장 임명을 할 수 있느냐를 놓고서 벌어진 논쟁이 대표적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행 시스템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꼭 있어야 할 제도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공공조직에 대행체제가 많은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간 기업도 아니고 공공부문에 대행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대국민 서비스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임기를 제대로 마치는 것이 공공조직 수장의 의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p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3/13 09: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