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내일 국회서 지방분권 위한 법 개정 대토론회

송고시간2017-03-20 11:00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가 서울시의회와 4개 당 국회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학회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자유한국당 윤재옥, 국민의당 김광수, 바른정당 박성중 국회의원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토론회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등 축사로 시작한다.

이어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광역의회 인사권독립을 주제로 기조 발제한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 사회로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김재중 국민일보 사회2부장, 김광수 서울시의회의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유진희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가 패널 토론을 한다.

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추미애 대표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11월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검토 중이고 김광수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작년 10월 서울시의원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지방분권TF를 구성했으며 연말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 입법권 강화,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7대 과제를 선정했다.

또, 대선 후보들 견해를 듣기 위한 질의서를 전국지방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했다.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