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반대속내는…군사적 불이익보다 美영향력 확대 견제용"

송고시간2017-03-21 11:17

美전문가 "한-미, 北 위협 완화 시 사드 불필요 입장 천명해야"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이 우려는 솔직하지 못하다. 중국의 우려는 사드의 군사적 측면보다는 지정학적인 것…."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서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덴마크는 20일 포린폴리시 기고를 통해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속내를 지적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군사적 불이익 보다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데 주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중국 측이 강력 주장하고 있는, 사드 시스템의 엑스밴드 레이더(AN/TPY-2)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에 배치되는 AN/TPY-2의 유일한 목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기로 할 경우에만 중국의 미사일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괌과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 3곳에 이미 AN/TPY-2를 배치해 놓고 있는 만큼 한국 배치로 미국의 중국 탄도미사일 감시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이어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 목소리가 군부보다는 주로 정치, 외교지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오히려 한국 내 사드에 대해 중국군이 충분히 대응,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사드 한국 배치에 앞서 미국이 중국 측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드의 기술적 능력에 대한 브리핑을 중국 측에 제의했으나 중국은 이를 거듭 거절했다면서, 중국이 미국의 브리핑 제의를 거부한 것은 중국이 이미 사드 시스템의 능력에 대해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지난 2016년 사드에 대한 브리핑을 제의했을 때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사드는 중국에 대해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다"라고 표명한 바 있다.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결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대는 기술이 아닌 지정학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배세력을 지향하는 중국으로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 긴요하며 특히 중국 국경에 인접하고, 한미 동맹이 긴밀한 한반도에서 그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실질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미 양국에 대한 주객 전도식의 중국 측 주장과 (한국에 대한) 압박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중국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지역의 역학구조를 '제로섬' 방식으로 바라보고 미국의 역내 군사력 향상을 중국에 불리한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할 경우 미-중 협력은 심각하게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이어 북핵문제 해소와 중국의 역할에 대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사드에 초점을 맞춘 명백한 메시지를 시진핑 주석에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곧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순수한 방어 목적이며 근본적인 문제는 사드가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이란 점, 따라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완화하면 사드를 필요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이다.

아울러 북한이 계속해서 핵미사일 개발을 추구할 경우 사드 배치는 단지 초기 단계에 불과할 것임을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