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정부 조직의 변신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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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의 변신은 '유죄'? - 정부 수립 후 61차례 변화 거듭

박근혜 '미래창조과학부' → ?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서 '박근혜표' 핵심 사업이던 창조경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등 대선 주자들도 정부 조직의 개편을 전면적으로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새 정권이 시작되면 지난 정권의 국정과제로 출범했던 부처들은 '개편 대상 1순위'가 됩니다. 일명 '흔적 지우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 부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70년간 무려 61차례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문교부→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재무부, 기획처→재무부, 경제기획원→ 재정 경제원→재정 경제부, 예산청→재정 경제부,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름은 물론 기능까지 '떼다 붙이기 식'을 반복하고 있죠.

정부 부처의 수명이 5년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은 미국과 대조됩니다. 미국은 중앙정부 부처를 200년 이상 일관성있게 유지합니다.

이제는 정권마다 반복돼온 조직개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정권을 잡았을 때 5년간 가시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하다 보니 경제 활성화, 경기부양 등 단기정책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 -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

5년짜리 정부조직이기 때문에 정권에 눈치 보기는 물론, 중요한 장기정책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현상까지 나타나는데요.

응답자 4명 중 3명 '재직 중 조직개편을 경험했다.'

4회 이상 조직개편을 경험한 응답자도 26%

-314명 공무원 대상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잦은 변화에 따른 공무원들의 업무 혼란과 피로감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조직의 개편은 사람의 키에 맞춰 침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 맞춰 사람의 다리를 자르거나 늘리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롤 연상시킵니다.

정부 조직은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조직입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서유림 작가

junepe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3/23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