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조사 마친 검찰 언제 재판 넘길까…대선 변수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마지막 고비이자 정점으로 꼽힌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한 뒤 머지않아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1일 오전 9시 30분께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14시간 넘게 강도 높게 조사했다.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삼성 특혜와 관련된 433억원대 뇌물 혐의와 SK·롯데 등 대기업이 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관계없이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진술 내용과 증거관계, 법리 등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우선 고심하겠지만,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재판에 넘기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 주요 공범들이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태인 점도 고려됐다.

다만 기소 시점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5월 9일로 확정된 대선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일정표상 각 정당은 내달 초 후보를 확정하고 14∼1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할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 일찌감치 재판에 넘기거나, 아예 대선 이후로 미루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삼성과 함께 대가성 자금 지원 의혹에 휩싸인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수사의 진척 상황, 이미 기소된 사건 관계자들의 재판 일정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소 시점이 너무 지연되면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되도록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내달 초중순께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lu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3/22 06: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