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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송환거부' 첫 재판 4월19일…당일 판결 가능성도 있어(종합2보)

송고시간2017-03-2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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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검찰의 4주 구금재연장 요구 수용…구치소에서 재판 준비

(코펜하겐=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한 정유라 씨의 첫 재판일이 내달 19일로 잡혔다.

덴마크 검찰은 21일(현지 시간)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검찰과 정 씨 변호인간 조정을 거쳐 첫 재판 날짜를 내달 19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유라씨(CG)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유라씨(CG)

[연합뉴스TV 제공]

덴마크 검찰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올보르 지방법원이 오는 4월 19일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지 결정하는 것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일부터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한 검찰과,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송환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정 씨 변호인간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르면 첫 재판일 당일 정 씨 송환 여부에 대해 판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기사 정유라, '송환거부' 재판 4월19일…구치소서 재판준비
정유라, '송환거부' 재판 4월19일…구치소서 재판준비

[앵커]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정유라씨 첫 재판이 내달 19일 열립니다. 정 씨는 검찰의 구금연장을 받아들여 구치소에서 생활하며 재판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정유라씨 한국 송환을 둘러싼 덴마크 검찰과 정 씨 변호인간 법정 싸움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 씨의 첫 재판 날짜를 내달 19일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에 대비해 정 씨는 최근 사망한 블링켄베르 변호사 후임도 선임했습니다. 새로 변호를 맡은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는 덴마크내 최고 형법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는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검찰과 한국 송환은 부당하다는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올보르 법원은 이르면 첫 재판 당일에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늦어지더라도 첫 재판 후 한 달 이내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에서 송환판결이 나오더라도 정 씨가 곧바로 한국으로 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정 씨는 고등법원은 물론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하며 장기전을 벌일 태세입니다. 한편, 정 씨는 재판 도중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요구한 구금연장을 수용했습니다. 석방을 요구해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는 앞으로 4주간 더 구치소에서 생활하며 재판 준비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초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 씨 구금연장 심리는 취소됐습니다. 코펜하겐에서 연합뉴스 김병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앞서 덴마크 검찰은 지난 17일 한국측이 송환을 요구한 정 씨가 덴마크 법에서 정한 송환 요건에 모두 충족된다며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덴마크 사법당국은 지난 1월 1일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에 수배령이 내려진 정 씨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한 뒤 구금했고, 한국 특검으로부터 정 씨의 한국 송환을 요구받은 뒤 송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정 씨는 검찰의 송환 결정 직후 변호인을 통해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 거부 소송에 들어갔다.

한편, 정 씨는 이날 덴마크 검찰이 요구한 4주 구금 재연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초 22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 씨 구금재연장 심리는 열리지 않게 됐으며 정 씨는 첫 재판이 열리는 내달 19일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됐다.

정 씨가 구금재연장을 수용한 것은 법정에서 구금재연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도 법원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할 가능성이 없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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