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나이 어린 게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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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게 면죄부? - 청소년 강력범죄 선도인가, 처벌인가

"피고인들 나이가 어린 게 엄벌하는데 '방해요소'가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재판정에서 주심판사의 호통이 크게 울려 펴졌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앳된 얼굴의 두 피고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최 모군과 함 모군의 나이는 겨우 16살. 그러나 이들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이들은 만 12살의 A양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게 한 뒤 차례로 성폭행했습니다. 그들은 반성은커녕 A양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지만 최 모군은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그리고 함 모군에겐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이죠.

대검찰청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총 1만 3천 846명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9건씩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죠.

범죄 소년 : 죄를 범한 소년으로 14세 이상 20세 미만, 형사처벌 가능

촉법 소년 :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능

우범 소년 :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20세 미만

소년범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성인과 달리 단기, 장기형을 병기하는 선고를 받습니다.

단기형을 채우면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합니다.

소년범이 유기 징역형을 받아야 할 경우 장기형은 최대 10년, 단기형은 최대 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었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인 범죄더라도 소년범이 저질렀을 경우에는 징역 15년형을 처하게 돼 있죠.

성장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갱생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보호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검찰에 접수된 소년 사건 중 약 66%가 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으로 종결됩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행동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도 소년범 재범률은 23.3%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를 온전히 청소년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가정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처벌보단 쉼터 생활이나 봉사를 통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의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 못지않게 점점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과연 관심과 사랑의 교육일까요, 처벌일까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안소연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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