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검정통과한 日고교 교과서 독도·위안부 기술

송고시간2017-03-24 15:00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김병규 특파원 = 24일 공개된 올해 일본의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면, 일본 정부가 지리, 현대사회, 정치경제, 일본사 등 사회과 교과서 전반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영토 도발 주장이 대거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를 검정한 문부과학성은 독도나 위안부 문제를 다룬 대목이 자국 정부의 주장과 어긋나면 "학생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대며 거침없이 삭제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표현이 "일한 합의가 성립됐다"는 말로 바뀌기도 했다.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군위안부 관련 기술이 검정 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했다.

◇ 독도 영유권 관련

출판사·과목	출판사 신청 기술	문부과학성 지적	검정 과정에서 수정된 기술
짓쿄(實敎)출판 일본사5B	"현재의 다케시마에 해당하는 섬에 대해, 일본 정부는 1877년 일본과 관계없는 섬이라고 판단했다"	"학생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초해 다케시마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	관련 내용 삭제
짓쿄(實敎)출판 일본사5B	"일본 정부는 일로전쟁의 군사적 필요성 등에서, 1905년 1월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의 관할로 한다고 결정했다"	〃	"일로전쟁 중인 1905년 1월,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의 관할로 한다고 결정했다" "1952년부터 한국 정부가 다케시마를 실효지배하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물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
시미즈(淸水)서원 신정치경제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시마네현에 속하는 다케시마에 대해 한국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는 것 등으로 해결을 꾀하고자 하고 있다"	"부정확하다" (영유권)	"현재, 일본외교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다케시마,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계가 보여진다. 시마네현에 속하는 다케시마는 한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점거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으로 해결을 꾀하고자 하고 있다"
야마가와(山川)출판 현대사회	"한국에 의해 실효지배가 계속되는 다케시마의 귀속을 둘러싼 문제가 있다.(중략) 이들이 모두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명확하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다"(평화적 해결 목표로 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다케시마의 귀속을 둘러싼 문제도 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로는 한국에 의한 실효지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위안부 문제 관련

출판사ㆍ과목	현행 교과서 기술	2017 검정통과 교과서
도쿄(東京)서적 일본사B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군의 관여가 명확해져 1992년 미야자와 총리 방한 시 보상을 대신한 '무언가의 조치' 검토를 약속했다"	기술이 삭제됨
시미즈서원 정치경제	"전(元)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개인보상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다"	기술이 삭제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한 합의도 성립했다'는 내용이 새로 기술됨

jsk@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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