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내년 예산 편성, 완급 조절로 혼선 줄여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이 지침은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할 4대 핵심 분야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를 선정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는 4차 산업혁명은 이번에 처음 핵심 분야로 꼽혔다. 양극화 완화는 참여정부 이후 10년 만에 다시 들어갔다. 정부는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10대 운용 전략도 제시했다. 유사 중복사업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 의견을 미리 듣고, 일정액 이상 신규 출연은 사전 적격성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매년 이맘때 나오는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이지만 올해는 각별히 관심을 받고 있다. 불과 40여 일 후인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일단 5월 말까지 부처별 예산 요구안을 모아 부처 협의 및 의견 수렴을 거친 뒤 9월 초 전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선 후 곧바로 출범할 차기 정부의 정책은 6∼8월 부처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새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보완 지침이 따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참여정부 때 주목받았던 양극화 완화가 4대 핵심 분야에 포함된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온다.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과 예산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 작업을 하면 오히려 정책 변경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대선 주자를 의식한 게 아니라 정책 수요를 그대로 반영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만 봐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예산 수요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 계층의 월 소득은 144만7천 원으로 전년보다 5.6% 감소했지만, 상위 20% 계층의 월 소득은 834만8천 원으로 2.1% 늘었다.

내년 예산 규모는 42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대로 되면 올해보다 5%가량 증가하는 것이다. 내수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 예산이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 되고 취약계층의 '디딤돌'이 되도록 필요한 곳에 적절히 투입돼야 할 것이다. 부처별 예산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책 혼선을 줄일 기회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의 정책 선회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 협의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만큼 정책 운용의 엄격성보다는 유연성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할 듯하다. 그것이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 과정의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3/28 22: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