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키에 스캔들' 결국 검찰로…사학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

송고시간2017-03-30 09:18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본 오사카 사학의 '국유지 헐값 매입'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검찰 수사는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한 것이지만 비리 사학 문제는 정부 개입과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의 연루 여부 등이 주목받는데다 내각 지지율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지검 특수부는 모리토모(森友) 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이사장이 보조금 적정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다카마쓰(高松) 시의 한 남성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앞으로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모리토모 학원은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2015년 목재를 주로 사용하는 건물에 교부되는 국가 보조금을 신청했다.

정부에 건설비 23억8천400만엔(약 239억원)의 계약서를 제출해 보조금 5천600만엔(약 5억6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오사카부 사립학교 심의회와 지역 내 공항운영회사에는 각각 7억5천600만엔(약 75억원), 15억5천520만엔(약 156억원)의 건설비 계약서를 냈다.

가고이케 이사장은 지난 23일 국회에 소환돼 "아키에 여사에게서 100만엔(약 1천4만원)을 기부받았다"며 폭탄 발언을 했지만 3종의 계약서를 다른 액수로 제출한 것에 대해선 "형사 소추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모리토모 학원에 교부됐던 보조금은 결국 학원 측이 이번 파문으로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지난 29일 정부에 반환됐다.

국토교통성은 그러나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해 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고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부 지사는 모리토모 학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역시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형사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사카부는 초등학교 설치 인가와 관련해서도 위계 업무 방해 혐의로 모리토모 학원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문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지난달보다 10% 포인트나 낮아진 56%로 집계됐다.

아베 총리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운데 TV아사히 계열 ANN의 여론조사에선 80%가 모리토모 학원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