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권서 '개헌' 군불때기…"2012년 자민당 초안 기초 삼아야"

송고시간2017-03-30 11:51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헌 의지를 재차 표명한 가운데 일본 여권에서 2012년 집권 자민당 초안을 바탕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 측근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개헌 촉구 집회에 참석, 개헌 항목을 정하는 데는 민진당 등 야당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모무라 간사장 대행은 "초안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를 기본으로 해 좀 더 우리나라에 어울리는 헌법을 당내에서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자민당이 마련한 개헌안 초안은 아베 총리도 그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초안은 외국과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편, 정식 군대화해 외국과의 전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초안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자 헌법 9조 개정은 뒤로 미루고 긴급사태 조항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항목을 먼저 개헌하는 2단계 개헌론이 그간 거론됐다.

긴급사태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내란 등에 의한 사회질서 혼란, 지진 등에 의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총리 권한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모무라 간사장 대행은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긴급사태 항목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에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齊藤鐵夫) 간사장 대행, 개헌에 적극적인 일본유신회, 민진당 소속 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우익단체 '일본회의'가 주도하는 개헌 찬성 집회에 공명당 측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사이토 간사장 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 간 합의"라며 "야당을 포함해 국민의 합의를 얻어 국민투표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름다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모임'이 주최한 전날 집회에선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헌안의 국회 제출 요구를 담은 운동방침을 채택하고 긴급사태 조항 신설과 자위대 관련 항목을 우선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