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시작 17일 이전까지 균등기회 보장"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대선후보들이 군부대 방문을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지원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6일 "군의 정치적 중립 유지와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선후보의 장병 격려를 위한 부대방문은 허용한다"면서 "선거 일정, 후보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후보별 1회에 한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일부 대선후보의 부대방문 요청이 있어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이전까지 모든 후보들이 부대방문을 희망하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며 "다만,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나 업적 홍보 등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각 정당에서 군의 입장을 존중해 준 결과, 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우려는 상당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서 군이 충분히 부대방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각 정당에 정치인의 군부대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대선 후보로 거론된 한 인사가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 관련 정책을 발표했는데, 마치 군이 그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제기되자 이런 공문을 발송했다.
three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년04월06일 16시4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