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실체' 내달부터 윤곽…'비선진료' 등 줄줄이 선고(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실체가 내달부터 윤곽을 드러낸다.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차관, 측근 차은택 씨, '비선진료' 등 이번 사건과 연루돼 기소된 관련자들의 선고가 다음달부터 줄줄이 이어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 소개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 등을 해온 의혹을 받은 '비선진료' 재판의 선고가 내달 18일 내려진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 중 선고일이 확정된 것은 '비선진료'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 씨,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 재판을 5월 18일 끝내기로 했다.

김 원장은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용품업체 대표 박 씨는 남편과 공모해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명품 가방과 무료 성형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최 씨나 그 언니 최순득 씨를 진료한 것처럼 기록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최 씨 추천으로 차관에 오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재판도 내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삼성이 최 씨가 실질 소유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으로 구속됐다.

최 씨 측근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재판도 내달 중 선고된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끝내고 선고일을 잡을 계획이다.

차 씨와 송 전 원장 등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 한모씨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최 씨에게 박 전 대통령 말씀 자료 내용과 회의자료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호성 전 비서관의 1심 선고도 5월 내려질 것으로 점쳐진다.

최 씨,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법정에 선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의 혐의에 관한 변론은 이미 끝났다. 최 씨가 특검에서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이 길어지면서 분리돼 먼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 사건도 사실상 심리는 막바지 단계다. 재판부는 이달 17일과 21일 각각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최종 선고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안 전 수석도 김영재·박채윤 부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특검에서 추가 기소돼 증인 신문 등 심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재판부는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재판에 넘겨지면 2∼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내달부터 실체 파악을 위한 재판이 본궤도에 오른다.

taejong75@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4/10 11: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