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선 후보 주요 보육 공약

송고시간2017-04-21 09:00

	어린이집·유치원·아동수당	출산·육아 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및 공공형 유치원 이용률 40% 수준까지 확대 =민간어린이집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추진 등 ·아동수당 도입 =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시작·출산율 제고 효과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급 대상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확대·보육교사 8시간 노동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인상 = 출산 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200만 원 상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현 5일 내 3일 유급 휴가에서 유급 10일·무급 4일로 확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 수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 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200만 원 상한) ·방과후 학교 확대 = 현 초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로 대상 확대 ·아이 돌봄서비스 확대 ·더불어돌봄제 실시 =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실시
	·아동수당은 2017년 입법해 2018년 하반기 시행·연평균 2조6천억 원 소요 전망 ·육아휴직 확대에 연평균 4천600억 원 추가 소요 전망으로 2018년 예산에 반영 ·재원은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소득하위 20% 이하 누리과정 지원액 2배로 인상 ·가정양육수당 2배로 인상 ·아동 수당 지급 =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의 초중등생 대상 미래양성바우처로 월 15만 원 지급 ·보육시설 대폭 확대 =취약지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거점형 직장어린이집 설치·직장어린이집 의무대상을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확대	·둘째 출산시 1천만원 지원, 셋째는 대학 교육까지 지원 ·육아휴직 급여 한도 2배 인상 = 현행 40%에서 80%로 인상(상한 200만원) = 육아휴직 대상을 현 만 8세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 ·자동 육아 휴직제 = 별도신청 없이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 전환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부모 모두 1년 육아휴직 사용시 부모 1인에 3개월 추가로 육아휴직 부여 ·'아빠의 달' 확대 = 엄마 육아휴직에 이은 아빠의 육아휴직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급여 인상
	·정부 유사·중복 복지사업 및 전달체계 개편 및 예산 증가분을 통해 재원 조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현행 11%에서 20%로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또는 민간 시설 매입 ·공립유치원 이용률 40%로 확대 = 전국 초교에 병설 유치원 6천 개 추가 설치 ·직장어린이집 확대 =설치의무 기준을 200명 이상으로 강화 ·아동수당 도입 = 소득 하위 기준 80% 대상 만0~11세에 10만원 지급 ·보육교사 1일 8시간 근무 확립·표준보육비용 현실화 및 표준보육비용 이상 보육료 지급	·육아휴직 급여 확대 = 0~3개월 임금 100% 보장(상한 200만원), 4~9개월 통상임근 기준으로 현 40%에서 60%로 상향(상한 150만원)·육아휴직 복귀 후 급여 25%를 사후 지급하는 제도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출산휴가 급여 도입 = 현행 5일 내 유급 3일에서 최대 3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급여 보장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및 지역 아동 센터 내실화 = 학교당 1~2개 초등돌봄교실 학급 증설해 5천개 추가 확보·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보육·유아교육 행정체제 통합하고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학제 개편 = 학제개편을 통해 만 3년세부터 유아학교 입학하고 교육비용 국가 부담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 조정 등으로 재원 조달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가정양육 수당 2배 인상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등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을 현행 28%에서 2022년까지 70%로 확대 ·아동수당 도입 = 초교~고교 자녀에 대해 1인당 10만원 지급	·육아휴직 최장 3년으로 법제화 ·자녀성장단계별 돌봄 휴직 도입 =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을 자녀 나이 만18세까지로 확대하고 최대 3회 분할 사용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 = 통상임금 4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상한 200만원) ·초교 하교 시간 4시로 단일화하고 7시30분까지 방과후 교실, 돌봄교실 등 활성화 ·칼퇴근법 추진 = 퇴근 후 SNS 등을 통한 돌발 노동 제한·근로일 사이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 확충 ·공공어린이집 확대·가정양육수당 인상은 2018년 예산 반영·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로 재원 확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아동 수당 지급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0~11세까지 월 10만원 지급 ·국공립 및 병설 유치원 확대,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40% 목표 ·어린이집 운영비 직접 교부로 무상 보육 실현	·임산부 영유아 방문건강제 실시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체크 등을 위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 부담 = 15세까지 비급여 포함 입원진료비 100% 무상 ·출산 전후 휴가 확대 = 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 = 현 5일에서 3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 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상한 150만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자동 육아휴직 법제화 =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고 부모에 3개월씩 할당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증세 ·5천억원 소요 전망되는 어린이 병원비 부담은 담뱃세 인상분으로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