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대선 친EU·자유주의 vs 반EU·보호주의 한판 대결

송고시간2017-04-24 10:53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 프랑스의 친 유럽연합(EU), 자유무역주의가 지속할 것인가. 극우적 고립주의, 포퓰리즘, 보호무역주의가 휩쓸 것인가.

23일 실시된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앙 마르슈'(전진)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와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후보가 1, 2위로 승리해 나란히 2차 결선 투표에 진출함에 따라 그들의 공약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노동·복지

▲ 마크롱 :노동 규제 완화 및 주 35시간 근로제 완화. 기업의 세 부담 경감 및 사회복지 부담금 항구적 인하. 실업 수당 개혁으로 자영업들도 혜택을 보게 함. 대신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제안받으면 수락해야 한다. 현재 62세인 정년 연령 유지. 국민연금과 민영 연금의 격차 시정. 낙후 지역 주민 고용 기업에 1인당 연간 1만5천 유로(1천800만 원) 보너스 지급해 계층 이동 촉진.

▲ 르펜 :프랑스인 고용 촉진. 외국인 고용 기업에 월급의 10% 세금 부과. 정년 연령 하향. 외국에 있는 프랑스 기업 제품의 수입에 세금 부과. 35시간 근로제 유지. 유연근무제 도입.

◇ 정부·재정·사회

▲ 마크롱 : 5년 동안 500억 유로(61조3천억 원) 공공 투자. 공무원 감축, 지방자치 단계 축소로 재정 600억 유로 절약. 2022년까지 공공 부문 일자리 12만 개 제거. 주택 80%에 대해 주택 세 폐지. 자산세 등 부자 증세. 세계적 정보통신(IT) 기업에 과세. 하원 의원 정원 축소. 상·하원에 가족 고용 및 재임 중 외부 자문 활동 금지. 독신여성, 여성 동성애 부부의 기증 정자 사용 금지 해제. 18세 이상 청년에 연 500유로 문화 수당 지급.

▲르펜 : 고용, 주택, 복지 부문에서 프랑스 국민 우선 헌법 명시. 공공장소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 지방자치 단계 일부 폐지. 모든 선거에서 비례대표 도입. 상·하원 정원 축소. 공공건물에 프랑스 국기 게양. EU기 철거. 전기·가스료 인하. 학교 교복 재도입.

◇ 유럽

▲ 마크롱 : EU 일부 회원국 간 자유이동 보장한 솅겐 조약 유지. EU 국경 강화 위해 수비 병력 5천 명 증원. 유로존 예산, 의회, 경제, 금융 장관 신설. 유럽안보이사회 신설. 시민회의 개최해 EU 진로 토론.

▲ 르펜 : 프랑스가 국경통제, 경제·통화 주권 회복할 수 있도록 EU와 협상. 당선 6개월 이내 EU 탈퇴 국민투표 실시. 솅겐 조약과 유로 탈퇴.

◇ 이민

▲ 마크롱 : 망명 신청 심사 6개월 내 완료. 귀화 신청자의 프랑스어 구사 의무화.

▲ 르펜 : 합법 이민자 연 1만 명으로 제한. 프랑스에 사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국적 부여 폐지. 정기적 불법 이민자 합법화 중단. 입국 2년 뒤부터 외국인 자녀에게 공교육 혜택 부여. 불법 이민자 공공 진료 중단.

◇ 안보

▲ 마크롱 : 남녀 청년의 1개월 의무 군 복무 제도 부활.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증액. 핵전력 현대화. 경찰·헌병 1만 명 증원. 교도소 수용능력 1만5천 명 증설.

▲ 르펜 : 경찰·헌병 1만5천 명 증원. 교도소 수용능력 4만 명 증설. 해외에서 지하드(이슬람 성전)에 참여한 프랑스인의 국적 박탈. 외국 정보기관에 의해 극단주의자로 분류된 인물 국외 추방. 국방비를 GDP의 3%로 확대. 최소 3개월 의무 군 복무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휘 체계에서 프랑스 탈퇴.

◇ 환경

▲ 마크롱 : 5년 동안 슬럼가 주택 100만 개 폐쇄. 경유차 억제. 오염물질 저감 자동차 구매자에게 최고 1천 유로 보조. 점진적 핵에너지 축소. EU 단일 에너지 시장 창설. 환경호르몬 제초제, 화학약물 억제.

▲ 르펜 : 핵발전 촉진. 화석연료 사용 억제. 수소차 지원. 기계가 아닌 인간에 의한 농업 확대. 셰일가스 채굴 금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