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갈수록 비대…LH 자산, 삼성전자보다 많아"

송고시간2017-05-01 11:00

한경연 보고서 "10대 공공기관 자산도 10대기업 능가…시장왜곡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 총액이 삼성전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LH를 포함한 자산 규모 상위 10대 공공기관의 자산 총합 역시 10대 민간기업보다 더 많아 공공 부문이 갈수록 비대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공공기관의 민간기능 위축 사업 분석과 시장경쟁의 중립성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316개 공공기관과 536개 공공기관 자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자산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자산총액은 498조5천억원으로 상위 10개 민간기업의 496조3천억원보다 많았다. 특히 LH의 자산은 169조7천억원으로 삼성전자의 168조9천억원보다 컸다.

공공기관의 총 자산은 2007년 472조2천억원에서 2015년 781조7천억원으로 309조5천억원(66%) 증가했다. 2015년 기준 공공기관 자산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0.2%로 절반에 달했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산이 증가한 것은 새로운 공공수요 발생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 확대와 부채 증가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수가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 수는 2007년 295개에서 2015년말 316개로 증가했다. 2015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중 103개 기관이 자회사 536개를 갖고 있었다.

공공기관과 자회사들은 최근 에너지 같은 사회간접자본 사업 외에도 유통, 쇼핑, 식당, 보험, 임대업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자회사는 민간기업보다 인허가나 승인을 받기 쉽고 신용등급이 높아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김영신 연구위원은 "공공기관과 자회사가 자금조달이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민간기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기존 민간사업을 위축하고 시장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경우 사전에 엄밀한 검토를 거치고 시장경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익성은 있지만 수익성은 떨어지는 기관은 자체효율화나 민간위탁을 해야 하고 공익성은 부족하지만 수익성이 있는 기관은 민영화, 공익성과 수익성이 모두 결핍된 기관은 청산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표] 10대 기업 및 공공기관 자산 총액 순위(2015년 기준) (단위: 원, 자료:금융감독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순위	회사명	자산총액	순위	회사명	자산총액
1	한국토지주택공사	169,789,098,666,782	1	삼성전자	168,969,630,000,000
2	한국전력	106,306,250,000,000	2	현대자동차	66,978,224,000,000
3	한국도로공사	57,611,190,035,323	3	포스코	51,309,408,699,468
4	한국수력원자력	51,043,890,226,973	4	삼성물산	34,157,943,261,452
5	한국가스공사	40,389,768,735,677	5	기아자동차	34,068,913,000,000
6	한국수자원공사	19,297,289,098,066	6	현대중공업	30,184,780,734,000
7	한국철도공사	17,869,032,877,910	7	현대제철	30,029,727,913,412
8	한국석유공사	17,462,211,620,861	8	SK하이닉스	28,742,198,000,000
9	인천국제공항공사	9,356,339,333,521	9	롯데쇼핑	26,020,706,390,648
10	한국남동발전	9,326,835,432,755	10	LG전자	25,866,375,000,000
10개 공공기관 자산총액 합계		498,451,906,027,868	10개 기업 자산총액 합계		496,327,906,998,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