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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서 '북한에 외부정보 유입 확대' 초당적 법안 발의"

송고시간2017-05-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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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미국 의회 하원에서 북한에 외부 정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플로리다)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증진법'(H.R.2397)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04년 처음 제정된 미 북한인권법의 개정안 형식으로, 국무부가 대북 정보유입 기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보내거나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RFA는 설명했다.

대북 정보유입 기기로는 이제까지 주로 사용된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등을 명시했다.

법안은 또 새로운 정보유입 기기와 방식을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음악과 영화 등 대중문화도 전달할 정보의 종류로 명시했다고 RFA는 밝혔다.

이 법안에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엥겔(뉴욕)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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