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도 서민금융 공급 확대…정책 모기지도 늘어날까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정부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서민금융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당장 연 10% 내외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취급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공급처와 대상도 넓힌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내달부터 전면 시행되며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필요할 경우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공급 여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 사잇돌 대출 1조원 증액…정책서민금융 상품도 공급 여력 확대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한 사잇돌 대출의 누적 대출액은 지난 23일 기준으로 6천472억원이다. 애초에 1조원(은행 5천억원, 저축은행 5천억원) 한도로 출시된 만큼 조만간 한도가 소진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사잇돌 대출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은행권과 저축은행 한도가 각각 5천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늘어나고, 내달 출시 예정인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에 새로 2천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에 부여한 한도가 애초 5천억원이었는데 몇 달 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취급 한도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내달 13일부터는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만 받을 수 있던 사잇돌 대출이 전국 신협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채무조정졸업자를 상대로 한 사잇돌 대출도 오는 7월 18일 15개 저축은행에서 선보인다. 총 1천500억원 규모로 전체 사잇돌 대출 한도(2조원)와는 별개다.

대출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인 사람이며, 소득요건은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과 같은 근로소득 연 1천200만원 이상(사업·연금 소득자는 연 800만원 이상)이다.

올해 7조원이 배정된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지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대출 여력을 각각 2조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했고 미소금융(5천억원→6천억원)과 바꿔드림론(2천억원→4천억원)의 한도도 각각 1천억원, 2천억원 씩 늘렸다.

지금까지 대출 속도로 볼 때 올해 배정된 공급 여력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필요할 경우 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늘린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달부터 청년·대학생에 대한 햇살론 지원과 임차보증금 지원을 시작했으며 내달부터는 조손 가족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도 전면 시행하게 된다.

◇ 급증하는 정책모기지론…한도 확대는 미지수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 정책 모기지에 대한 한도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에는 보금자리론에 대출이 몰리면서 한도를 넘어서자 주택금융공사는 사실상 대출을 중단했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15조원, 적격대출 21조원, 디딤돌 대출 7조6천억원 등 정책 모기지를 총 4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원 늘렸다.

금융위는 올해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자격을 강화하고 한도도 늘린 만큼 지난해처럼 대출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분기까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신규 판매액은 6조3천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2조3천억원)보다 4조원 가량 늘었다.

지금 같은 속도면 지난해처럼 4분기 중 한도를 넘어서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민과 실수요층 대상인 두 상품의 대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에서 비소구 주택담보 대출을 늘리겠다고 밝혀 정책 모기지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비소구 주택담보 대출이란 상환 책임을 담보 주택 범위로 한정한 대출 상품이다.

담보로 잡힌 주택의 가격이 대출받은 액수보다 낮아져도 채무자는 집만 넘기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가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꼽히고 있어 가계부채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는 정책 모기지를 마냥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연초에 주춤하던 집값 상승세도 대선 이후 강세로 접어들어 부동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정책이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앞으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금융위 등 관련 부처가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내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5/28 06: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