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의정부시장 "경전철, 수요예측 실패가 문제"

송고시간2017-05-26 17:29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26일 "경전철은 다른 지자체도 앞다퉈 추진할 정도로 좋은 교통수단이지만 과다한 수요예측에 따른 경영난이 문제"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의 의정부경전철 파산 선고 직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뒤 "넉넉잡고 1년가량 과도기를 잘 견딘 뒤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경전철 노선을 연장,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산에 따른 계약 해지지급금 2천억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고 시가 입은 피해도 보상받아야 한다"고 밝혀 시가 경전철 사업자에게 지급할 최종 금액 산정에 대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다음은 안 시장과 일문일답.

-- 경전철 파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나.

▲ 결과가 나쁘니 책임을 따지려고 한다. 경전철은 정부가 고시한 사업이다.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다. 교통 등 공공분야는 재정사업으로 해야 맞다. 그러나 당시 철도를 놔야 하는데 국가 재정이 어려워 민자를 끌어들였다. 경전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현재도 서울에 10곳, 수원과 성남에 계획되지 않았나. 다만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 경전철 개통 전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는데.

▲ 2010년 시장 후보 시절 수요가 과도하게 예측돼 앞으로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시장 당선 뒤 공약대로 수요 재예측, 지하화, 노선 연장 등을 검토했는데 당시 수요 예측이 어렵고 나머지는 8천억 원가량 추가 소요돼 되돌리기에 늦었다는 답을 받았다. 당시 공사가 80% 진행된 상황이었다.

-- 계액 해지지급금은 얼마인가.

▲ 현재 2천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달라는 대로 다 주지는 않는다. 파산 책임, 파산에 따른 시 손해, 인수할 시설의 상태 등을 다 검토할 것이다. 민사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 경전철 시설은 어떻게 인수하나.

▲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경전철 시설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한 뒤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넘겨받게 된다.

-- 대체사업자로 거론되는 기업이 있나.

▲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직영과 대체사업자 선정 등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연구 중이다. 다음 주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받은 뒤 다시 중앙부처와 협의한 후 최종 결정될 것이다.

-- 후속 운영 방안이 나올 때까지 과도기는 얼마로 예상하나.

▲ 과도기가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 경전철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운영비만 투입하면 멈추지 않는다. 이 기간 경전철 측과 50%씩 운영비 부족분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한다. 3개월 간격으로 운영비 부족분을 투입하면 시가 견딜만할 수준이 될 것이다. 과도기가 3개월로 끝나지 않으면 다시 3개월을 연장한다. 개인적으로 과도기는 넉넉잡고 1년이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 경전철 노선을 연장할 의향이 있나.

▲ 꼭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6년 전 지선을 만드는데 200억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는데 현재는 조금 더 들 수 있다. 내년 평택으로 이전할 미군기지 캠프 레드 클라우드 방면이나 복합문화단지가 들어설 산곡동 방면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방채 발행 계획은

▲ 해지지급금을 다 준다고 가정했을 때 2천억원 정도이다. 시가 받을 것도 있다고 판단한다. 소송 등을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될 것이다. 이를 대비해 강도 높은 긴축 재정안을 마련했고 행정자치부가 시의 자구책을 검토해 지방채 발행을 승인할 것이다.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