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美최초로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시 약물검사' 추진

송고시간2017-05-27 12:39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위스콘신 주가 50개 주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저소득층 생활 보조금 신청 때 약물검사를 필수화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위스콘신 주의회 상하원 합동 재정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메디케이드(주정부가 주로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와 푸드 스탬프(식비지원 프로그램) 등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약물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스콧 워커(49·공화) 주지사가 제안했으며, 재정위 소속 의원 16명 가운데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승인됐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명분으로 약물검사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워커 주지사는 주의회에서 입법이 완료되면 연방 당국의 동의를 얻어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abc방송은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위스콘신 주는 자녀 없는 성인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약물검사를 받도록 하는 미국내 첫 번째 주가 된다"며 "워커 주지사는 자녀를 둔 성인이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경우와 자녀없는 성인이 푸드 스템프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약물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위스콘신 주의 이같은 움직임이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했다.

2011년 취임 후 '반 공무원 노조법'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며 '보수의 총아'로 부상한 워커 주지사는 지난해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섰다가 도중 하차했다.

아직 대권 야망을 버리지 않은 그는 내년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