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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청문회정국 파상공세…文대통령 조각 '빨간불'

송고시간2017-05-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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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원칙 위배'로 강공모드…대통령 사과 요구하며 주도권 확보

與, 지지율 고공행진 발판 정면돌파…'청문회 정국' 경색 우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조각(組閣)이 돌발 변수에 부딪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검증의 문턱에 걸린 것이다.

이들 고위공직 후보자 3명의 공통점은 위장전입이다. 위장전입은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던 '5대 비리' 중 하나다.

당장 이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이 드러나면서 전날로 예정됐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뿐 아니라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등 5대 비리 중 3가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이 아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과했다는 점, '현실적 이유'를 들어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추가 인선 가능성을 내비친 점 등이 야권을 더욱 자극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27일 구두논평에서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의 현실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임 실장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거용 인사원칙이 따로 있고, 청와대용 인사원칙이 따로 있느냐"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각 당 원내지도부와 청문위원들에게 쏟아진 '문자 폭탄'도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당 청문위원인 정태옥 의원은 "어제 받은 항의성 문자메시지가 2천400개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많다. 지워도 지워도 계속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먼저 공개했다. 검증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후보자의 역량을 더 높이 평가했다는 게 인선 배경이었다.

그러나 강 후보자의 지명 직후 두 딸이 수백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야당은 강 후보자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고위공직자가 되면 세금을 내고, 그렇지 않다면 탈세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고,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뒤늦은 증여세 납부까지 드러나 일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도 자녀의 진학 시기와 맞물린 두 차례 위장전입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위장전입을 알고 있었지만, 강 후보자와 달리 발표하지 않아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야권이 이 후보자, 강 후보자, 김 후보자의 사례를 들어 총공세를 펴는 이면에는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기치 못한 세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에 당혹해 하면서도 야권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청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만큼, 이를 발판으로 삼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야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보여준 야당과의 협치·상생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야권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정치공세"라며 "국민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해지면서 문 대통령의 조각이 다소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임 실장이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서둘러 진화를 시도했지만, 추가 인선 과정에서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례가 또 불거질 경우 도덕성 차원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한층 엄격해지고, 그만큼 새 정부의 진용이 짜이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후속 인사에서 추가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이 후퇴했다고 느껴질 수 있다"면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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