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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백서] ③ 줄어들던 마약범죄, 인터넷·SNS 타고 급증세

송고시간2017-06-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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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6년만에 다시 1만명 넘겨…대도시·무직자 집중

마약류사범 단속실적 추이(2006~2015년) [자료: 법무연수원]

마약류사범 단속실적 추이(2006~2015년) [자료: 법무연수원]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감소 추세를 보이던 마약류 범죄자가 2015년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마약류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마약범죄가 독버섯처럼 번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최근 펴낸 '2016년 범죄백서'를 보면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15년 1만1천916명으로, 2014년 9천742명에서 1년 사이에 22.3% 급증했다.

마약류 범죄자는 2009년 1만1천875명에 이르렀다가 2010년 9천732명, 2011년 9천174명, 2012년 9천255명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3년(9천764명)과 2014년(9천742명)에 조금씩 늘어나더니, 2015년 들어 6년 만에 1만명을 넘겼다.

마약류사범 죄명별 검거 현황(2006~2015년) [자료:법무연수원]

마약류사범 죄명별 검거 현황(2006~2015년) [자료:법무연수원]

마약류 범죄란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사건을 말한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의 80.8%를 차지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범은 9천624명으로 전년(7천919명)보다 21.5% 증가했다.

마약사범은 1천153명으로 2014년의 669명에서 무려 72.3% 급증했다.

대마사범만 1천139명으로 전년(1천154명) 대비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유엔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면 마약 생산과 유통이 쉽지 않은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마약 청정국이지만,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해 이 지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과 경찰은 마약사범 증가세가 인터넷과 SNS의 발달에 따른 것으로 분석한다.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국내외 판매자와 접촉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류에 노출되는 이들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마약류사범 연령별 구성비(2015년) [자료:법무연수원]

마약류사범 연령별 구성비(2015년) [자료:법무연수원]

지역적으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마약류 사범의 지역별 분포는 인천·경기가 3천584명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했고 서울 2천319명(19.5%), 부산 1천127명(9.5%), 대구·경북 967명(8.1%), 울산·경남 937명(7.9%)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경기 지역의 마약사범은 2014년 2천650명에서 1년 새 35.2% 급증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전체 마약사범 중 28.9%인 3천4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4년보다 34.5% 증가한 것이다.

이어 회사원 514명(4.3%), 농업 478명(4.0%), 노동 359명(3.0%), 서비스업 150명(1.3%), 학생 139명(1.2%), 가사 138명(1.2%) 등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천99명으로 34.4%를 차지했고 30대(2천878명·24.2%)와 50대(2천190명·18.4%)가 뒤를 이었다.

20대(1천305명)와 19세 이하(128명)에서도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연령대별로 주된 마약 유형도 차이를 보이는데, 마약사범은 60대 이상이 64.4%,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40대가 39.3%로 각각 가장 많았다. 대마사범은 20대의 비중이 27.3%로 가장 컸다.

성별로는 전체 마약류사범 중 남성 80.9%, 여성 19.1%를 차지했다. 다만 마약사범의 경우 여성이 53.1%로 남성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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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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