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채무 탕감, 상환기피자 처리방안 함께 나와야"(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4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소액채권 소각에 대해 "상환 기피자 처리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공기업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도 인수하고 정부 보유 채권도 위탁받아 민간과 공공, 국가의 개인 부실채권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캠코의 체계적인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활용한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캠코는 현재 국민 행복기금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을 인수, 금융 취약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을 일원화하기로 했으며 조세 관련 국가가 소유한 일부 개인 부실채권도 관리하고 있다.

문 사장은 "지난 4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7개 공공기관의 1조9천억원 규모 부실채권을 오는 9월 1차로 인수하고 12월 말까지 부실채권 통합 통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 등 캠코가 인수하지 않은 개인 부실채권은 민간과 공공기관, 국가 등 각각의 영역에서 관리하고 있어 다중채무자의 경우 통합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다.

문 사장은 "형식적인 회수와 보유에서 적극적인 조정과 관리로 전환해 공적 영역에서도 취약계층 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민간과 공공, 국가가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을 캠코가 인수해 통합 관리하면 사회적 비용도 줄고 다중채무자의 경제활동 재기지원도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논의하고 있으며 지침이 나오면 캠코도 이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캠코는 행복기금을 통해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총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깎아주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행복기금이 소유한 10년 이상 1천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채권은 모두 소각하기로 약속했다.

캠코는 "다만 (장기소액연체채권 탕감은) 국민적 합의가 먼저 돼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저소득층 재기 지원과 함께 상환기피자 처리방안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캠코는 국·공유재산 위탁개발 분야에서도 총 1조7천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시행해 공공 개발사업자(디벨로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운·중소기업 구조조정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캠코 선박펀드와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지원규모를 1조3천억원으로 확대해 기업구조조정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문 사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경제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 지원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공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캠코도 가계와 기업, 금융, 공공부문을 아우르는 공적 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가 경제 기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6/14 14: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