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6·19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및 추진일정

송고시간2017-06-19 09:30

추진 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
청약조정대상 지역 추가 선정 -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추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	'17.6월	국토부
서울 21개구(강남 4개구 외)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강화 - 1년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	주택법 시행령 개정	'17.6월	국토부
청약조정지역 LTV · DTI 조정 - LTV 70%→60%, DTI 60%→50% - DTI 잔금대출 신설 - 저소득 무주택자 예외	금감원 행정지도	'17.7월3일	금융위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한 - 청약조정지역 대상, 3채→1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17.6월 발의 '17.하반기 시행	국토부
탄력적 조정제도 마련 - 조정 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또는 해제	주택법 개정	'17.하반기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