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면죄부' 의혹 숭의초 내일 감사 착수(종합)

조희연 교육감 "현장조사 오늘 끝나…아직 부족한 부분 있어"
학폭위 회의록 확보…회의 경과·결론 도달 경위 집중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한 현장조사가 21일 감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0일 정부에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숭의초 특별장학 결과가 오늘 종합될 것 같다"면서 "내일 감사로 전환할지 결정해 발표하는 식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별장학팀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선 절차적으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해 감사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내비쳤다.

그는 숭의초 교장이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학교를 징계하는 것은 교육청이 아니고 법인이사장으로, 교육청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유쾌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징계는 교육청이 요청하면 학교에서 징계하는 방식인데 (교육청의 요청보다) 굉장히 약하게 징계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인정하고 "사립초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데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집을 내놓은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처분을 재심의하는 기관을 교육청에 설치하는 것을 비롯한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방안도 제안집에 담겼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중부지원교육청은 이날 숭의초에서 이틀째 특별장학을 실시했다.

특별장학팀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살펴보고 관련자들을 면담해 사건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 조사했다.

특별장학팀은 지난 12일 열린 학폭위 회의에서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는데도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난 경위를 집중 조사 중이다.

당시 학폭위원들은 7명 전원 의견으로 "고의성과 의도성이 없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던 일부 의원들은 중간에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거나 '학생 사이의 트러블을 학교가 잘 지도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특별장학에 들어가면서 사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감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6/20 22: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