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들 "자사고 폐지는 독재적발상·포퓰리즘…법적 대응"(종합)

(세종·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이재영 기자 =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모임이 21일 자사고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정치논리로 학교의 존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폐지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자율형사립고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 폐지정책은 진영논리에 입각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요구했다.

연합회는 "추첨과 5분 인성 면접으로 이뤄지는 서울 지역 자사고 전형에는 사교육 유발 요소가 전혀 없다"며 "교육부가 매년 자사고 지원자들에게 실시하는 '사교육 영향평가'가 이미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성적과 상관없이 신입생을 뽑는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이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인 데다 자사고 폐지로 일반고 교육력이 강화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사고 폐지 이후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영향도 언급했다.

연합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를 없앤다고 하자마자 하향 평준화, 강남 학군 부활, 지역 격차 확대 등 획일적 평준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또 자사고 폐지 추진을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비유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자사고 폐지 추진은 사회적 합의를 거친 바 없어 독재적 발상일 뿐"이라며 "지난 정권 때 우리는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교과서 정책이 어떤 결실을 보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연합회 회장인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조 교육감과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면서 "(조 교육감이) 자사고 교장단과 만나 자사고의 문제는 무엇인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교장은 "교육감들이 기회만 되면 교육자치를 부르짖으면서 개별학교는 통제하려는 것은 모순적이다"고 지적했다.

또 전날 조 교육감이 "다양성·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 분리교육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오 교장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면서 "자사고에는 모든 서울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연합회는 내년도 고입 선발계획이 이미 공지된 만큼 교육청이 자사고의 신입생 모집을 방해하지 말고, 교장단 면담을 비롯한 의견 수렴을 거쳐 폐지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28일로 예정된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진영논리에 따른 정치적 결론이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획일적 평등교육을 밀어붙인다면 서울의 자사고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제도적·법적 노력을 다해 맞설 것"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세목 교장은 "국가정책을 믿고 자사고들은 수백억원의 인프라 투자를 했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진학시켰다"면서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그간의 자사고들 노력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조만간 서울 외 지역의 자사고나 서울·지방 외국어고 등과도 연합해 자사고·외고 폐지 움직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6/21 14:45 송고